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라이더 배달비·노동 조건과 관련된 법안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지만, 아직 확정돼 바뀐 것은 없어요. 지금 챙길 것은 지원금 신청 마감(나주시 11월 4일·마포구 11월 6일)과 이륜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이에요.
소식마다 무슨 일인지, 라이더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날짜와 출처를 3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내용과 원문 링크는 ‘자세히 읽기’에서 볼 수 있어요.
보험·노동·법안: 배달비 상한제와 플랫폼 노동자 법안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라이더 배달비는 어떻게 되나요
- 무슨 일: 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배달앱 법안 3건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KPI뉴스는 10월 27일 국정감사 뒤 심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했지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 라이더에게: 쟁점은 배달비까지 합쳐 주문액의 15%로 묶는 안과, 배달비 상·하한을 대통령령(정부 시행령)으로 정하는 안이에요. 플랫폼이 배달비부터 줄일 수 있다는 라이더 쪽 걱정도 보도됐지만, 아직 바뀐 것은 없어요.
- 날짜·출처: 전자신문(10월 19일)·메트로신문(10월 25일)·KPI뉴스(10월 27일)·한국일보(10월 28일) 보도. 메트로신문은 10월 21일 청와대 앞 라이더 집회를, 한국일보는 10월 30일 릴레이 시위 계획을 전했어요.
플랫폼 노동자 법안 여야 추진, 라이더는 11월 4일 집회 열어요
- 무슨 일: 10월 29일 여야 정책위원회가 국회에서 플랫폼 노동자 안전망 토론회를 함께 열고 입법 추진 뜻을 밝혔어요. 라이더유니온은 11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본단가 인상·중복거리 삭감 폐기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에요.
- 라이더에게: 기사에 법안 이름·조항·처리 일정이 나오지 않아, 당장 바뀌는 배달료·계약·보험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묶음배달 정산 내역의 거리·금액을 확인해 두면 좋아요.
- 날짜·출처: 아시아경제·뉴스1(10월 29일), KPI뉴스(10월 27일), 오마이뉴스 라이더유니온 간부 기고(10월 28일)
지자체 지원: 마포구·나주시 라이더 지원금
마포구·나주시, 배달 라이더에게 최대 20만 원 지원해요
- 무슨 일: 서울 마포구와 전남 나주시가 배달 라이더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신청을 받아요. 마감은 나주시 11월 4일, 마포구 11월 6일이에요.
- 라이더에게: 마포구는 선정된 라이더에게 이미 낸 산재보험료 일부와 헬멧·블랙박스 등 장비값(또는 검진비)을 지원하고, 신청 전 구직등록이 필요해요. 나주시는 선정 뒤 11월 10일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들은 라이더에게 안전용품값을 지원해요.
- 날짜·출처: 데일리안·시정일보·국제뉴스(10월 22~23일), 한국사회복지저널·경찰연합신문(10월 26일) 보도. 자격·서류는 각 구·시 공고를 확인하세요.
이륜차 검사: 정기검사 예약 경로 추가
이륜차 정기검사, 10월 말부터 카카오T·카카오내비로도 예약해요
- 무슨 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10월 26일, 이륜차 정기검사 예약을 10월 말부터 카카오T·카카오내비에서도 받는다고 발표했어요. 앱에서 예약·결제까지 할 수 있고, 기존 TS 사이버검사소 예약도 그대로예요.
- 라이더에게: 바뀌는 건 예약·결제 경로이고, 보도에 검사 면제나 기간 연장 내용은 없어요. 내 오토바이가 검사 대상인지, 검사 기간이 언제인지는 TS 고객만족센터(1577-0990)에서 확인해 두세요.
- 날짜·출처: 2026년 10월 26일 발표, 10월 말 시작 예정(정확한 시작일은 보도되지 않음) · 뉴스핌·BBS·문화일보·뉴데일리 보도
배달 플랫폼: 배민 운행 시간 예측 AI
배민 AI ‘카이로스’, 비 오기 전 라이더 운행 시간 미리 계산해요
- 무슨 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0월 28일 우아콘 2026에서 라이더 ‘몇 명’ 대신 필요한 ‘운행 시간’을 10분마다 예측해 모자란 만큼 채우는 플랫폼 ‘카이로스’를 발표했어요.
- 라이더에게: 보도에 배달료·보상이 바뀐다는 내용은 없어요. 비 오는 날처럼 주문이 몰릴 때 라이더를 미리 모으는 방식이라, 운행 요청·보상은 배민커넥트 앱 공지를 확인하세요.
- 날짜·출처: 2026년 10월 28일 우아콘 2026 발표 · 디지털데일리·뉴스핌·한국경제 보도
이번 주 한 줄 정리
지켜볼 것은 배달비·플랫폼 노동자 법안과 배민 카이로스, 바로 챙길 것은 지원금 마감(11월 4일·6일)과 이륜차 검사 예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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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29일 기준. 각 소식의 원문은 소식별 글의 참고 자료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