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반대하는 라이더 시위가 10월 30일 청와대 앞 집회에 이어 11월 3일 인천·김포까지 번졌어요(서울신문 10월 30일, 세계일보 11월 3일 보도). 세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법안소위 심사 보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바뀐 배달료는 없어요(세계일보 11월 3일, 이데일리 11월 4일 보도). 이번 주 일과 다음 일정을 정리했어요.
무엇이 바뀌나: 시위는 이어지고, 법안은 정무위 계류 중
이미 있었던 일
1호에서 계획으로 전한 10월 30일 청와대 앞 시위는 그날 오전 실제로 열렸어요(서울신문 10월 30일 보도). 한 참석자는 법안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 뒤 기사로 확인된 시위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 날짜 | 장소 | 방식 | 출처 |
|---|---|---|---|
| 10월 30일 오전 |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 집회 | 서울신문 10/30 |
| 11월 2일 | 서울 마포구 공덕역 앞, 종로구 삼봉로 일대, 도봉구 쌍문역 앞, 강북구 미아사거리 | 피켓 시위 | 뉴스1(파이낸셜뉴스 게재) 11/2 |
| 11월 3일 | 인천 계양구, 경기 김포시, 서울 여의도·강남·성동·관악 | 1인 시위 | 세계일보 11/3 |
세계일보 11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이 릴레이 시위는 10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시작해 10월 29일 국회 앞까지 이어진 것이에요. 라이더들도 음식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자는 법의 목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아직 바뀐 것은 없어요.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이 법안을 상정하거나 심사했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예정된 일정
- 11월 5일 오전 10시: 연합뉴스는 11월 4일, 서울·인천·경기 라이더 약 300명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어요.
- 11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배달플랫폼 입법 토론회가 열려요. 김민전 의원 주최, 한국경쟁법학회 주관이며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요(법률신문 11월 2일 보도).
라이더에게 달라지는 것: 배달비를 상한에 넣느냐가 쟁점
지금 당장 달라지는 배달료는 없어요. 다만 국회에 걸린 법안 3건은 배달비를 다루는 방식이 달라서,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라이더 몫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어요.
| 법안 | 주요 내용 |
|---|---|
| 박정훈 의원안 | 배달비를 포함한 비용 합계를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 |
| 이강일 의원안 | 배달비를 뺀 중개·결제수수료와 광고비를 15% 이내로 제한, 배달비 상·하한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함 |
| 김남근 의원안 |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
세 법안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어요(세계일보 11월 3일, 이데일리 11월 4일 보도).
라이더 쪽 주장: 뉴스1은 11월 2일 기사에서, 수수료 총액 가운데 가장 큰 몫이 라이더에게 가는 배달비라서 15%로 묶으면 라이더가 손에 쥐는 배달 단가가 먼저 줄어든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했어요.
숫자로 보면: 이데일리가 11월 4일 이유석 동국대 교수와 함께 쓴 기사는 2만 원 주문에 업주가 내는 배달비가 3,400원이면 배달비만 17%라는 예를 들었어요. 이 기사 설명대로라면 배달비까지 넣어 15%로 묶는 안에서는 배달비만으로 상한을 넘는 셈이에요.
같은 글의 단서: 이 글은 업주가 내는 배달비가 그대로 라이더 보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상한이 바로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어요. 다만 플랫폼이 줄어든 몫을 소비자 요금을 올리거나 라이더 보수를 조정하는 식으로 메울 수 있다고 봤어요(이데일리 11월 4일).
국회 검토 의견: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해관계자 의견과 부작용 가능성을 따져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봤고, 배달비에 상·하한을 두면 규제를 받지 않는 퀵서비스 등 다른 배달 종사자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어요(파이낸셜뉴스 9월 23일 보도). 뉴스1은 11월 2일 기사에서 이 보고서가 15% 상한의 실증 근거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신중론도 냈다고 전했어요. 김선주 전문위원은 배달플랫폼만 따로 규제하는 게 적절한지도 살펴야 한다고 했어요(이코노미스트 10월 11일 보도).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국회 심사에서 배달비를 상한에 넣을지 뺄지가 정해져야 실제 영향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할 것: 라이더 체크리스트
- 법안은 아직 정무위에 계류 중이에요. ‘배달료가 곧 깎인다’는 말을 들으면 소속 플랫폼·배달대행사 공지부터 확인하세요.
- 지금 받는 건당 배달료와 정산 내역을 기록해 두면, 나중에 바뀌었는지 비교하기 쉬워요.
- 쟁점은 배달비가 15% 상한 안에 들어가느냐예요.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 일정이 잡히는지 지켜보세요.
- 11월 5일 집회와 11월 6일 국회 토론회 결과, 소위 일정은 다음 호(3호)에서 다시 정리해요.
참고 자료
- “배달비만으로도 주문금액의 17%…라이더 보수 깎일 것” · 이데일리(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이유석 교수·한전진 기자) · 2026년 11월 4일
- 라이더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법안 반대…생존권 위협” · 연합뉴스(한민족센터 게재) · 2026년 11월 4일
- “적자 보며 달리라는 건가”…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라이더들 ‘생존권 벼랑’ · 세계일보 · 2026년 11월 3일
- 라이더 ‘배달 수수료 법안 반대’ 시위 확산…”현장 실태 무시한 15% 상한 철회” · 파이낸셜뉴스(뉴스1 제공) · 2026년 11월 2일
- 국민의힘 김민전 국회의원, 입법 정책토론회 · 법률신문 · 2026년 11월 2일
- “소상공인 살리려다 배달원 잡을라”… 수수료 상한제에 거리로 나선 라이더들 · 서울신문 · 2026년 10월 30일
- “배달비 폭탄 더는 못 참아”… 여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 본격 착수 · 이코노미스트 · 2026년 10월 11일
-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속도…비용전가·통상마찰 ‘뇌관’ 부상 · 파이낸셜뉴스 · 2026년 9월 23일
자주 묻는 질문 Q&A
라이더들은 수수료 상한제 취지 자체에 반대하나요?
목적보다는 15%라는 숫자를 정한 방식을 문제 삼아요. 시위에 나선 한 라이더는 현장 사정은 보지 않고 15%를 일괄로 정했다고 비판했고, 배달 원가를 실제로 분석하지 않은 채 입법이 추진된다는 지적도 나왔어요(뉴스1 11월 2일 보도). 배달 단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은 이런 반대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11월 5일 집회와 6일 토론회가 끝나면 배달료가 달라지나요?
집회와 토론회는 의견을 내는 자리라 그 자체로 법안 내용이나 배달료가 바뀌지는 않아요. 법이 바뀌려면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 본회의를 통과해도 언제부터 시행할지는 법 부칙에서 따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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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1월 4일 기준





